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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아름다운 디자인시티 6곳 덧글 0 | 조회 9 | 2019-07-23 23:52:36
이상민  
재판부는김전국장에대해상부에서정보수집대상을통보받아하급자에게전달하는역할을했을뿐이정보를활용하는강력한위법행위는없었다며감형이유를설명했다. 다만국정원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고역사적으로도권한이남용된경험이있어헌법과법률이정하는직무범위를준수할필요가있다며앞으로국정원이정권의이해관계에따라활동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도위법행위에대해상응하는처벌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 @ asa111 김전국장은2009~2010년종북좌파세력을척결하라는원세훈전원장의지시에따라대북공작을수행하는방첩팀에특명팀을꾸리고이명박정부에비판적인인사들을미행·감시한혐의로기소됐다. 사찰대상에는명진스님과배우문성근씨등이포함된것으로조사됐다. 또특명팀은컴퓨터해킹등을통해얻은자료를분석·정리한후내부보고서를작성해최종흡전3차장을거쳐원전원장에게보고한것으로드러났다. 1심은김전국장에게책무에반해정부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을합리적이유없이직권남용해불법민간인사찰까지나아갔다며징역1년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하고법정에서구속했다 카지노사이트 김전국장은2009~2010년종북좌파세력을척결하라는원세훈전원장의지시에따라대북공작을수행하는방첩팀에특명팀을꾸리고이명박정부에비판적인인사들을미행·감시한혐의로기소됐다. 사찰대상에는명진스님과배우문성근씨등이포함된것으로조사됐다. 또특명팀은컴퓨터해킹등을통해얻은자료를분석·정리한후내부보고서를작성해최종흡전3차장을거쳐원전원장에게보고한것으로드러났다. 1심은김전국장에게책무에반해정부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을합리적이유없이직권남용해불법민간인사찰까지나아갔다며징역1년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하고법정에서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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